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실현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 단원구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영양을 교회로 납치,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12년형을 다 살고 나오면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성인잡지를 보고있다, 복수를 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다 등등 다양한 루머가 돌고 있었고, 현재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원에 대한 답변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형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심'이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2년 형을 다 살고 나오면 2020년 12월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은 불가능하고, 전자발찌 7년형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사회에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딸아이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결과적으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나라도 해외처럼 처벌이 더욱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