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 그리고 처벌

운전을 하다보니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해 길 위를 어지럽히고, 평화로운 도로를 마치 전쟁터처럼 만드는 이들을 종종 본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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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

※ 차선을 끼고 양 차선을 이동하면서 다른 차량 위협하는 것.

※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 갓길쪽으로 밀어내는 것.

※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차를 급 정차, 차에서 하차 후 뒤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 차량의 뒤에 딱 붙어 운전을 방해하는 것.

※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급감속 하며 차량을 위협하는 것.

아래는 보복 운전 처벌 에 대해서 작성했는데, 굳이 위 상황에 준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 기준 은 더욱 다양하다는것을 알아둬야한다.

보복운전 처벌

※ 특수상해 : 징역 1년 ~ 징역 10년 

※ 특수협박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네가지의 경우를 포함하고 면허정지, 취소의 행정처분 또한 같이 시행된다. 

하지만 위의 처벌이 굉장히 강한것 처럼 보이더라도 보복 운전 처벌 은 사실상 가해지는 위협에 비해 미비한게 현실이다.

운전을 하다가 위협을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혹여 블랙박스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다면 최근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다. 보복운전 기준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네이버 1위카페 보복운전(난폭운전) 카페를 참고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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